반응형 사설3 유시민 민들레 칼럼 25_검사 처남과 검찰정권의 민낯 유럽 출장을 다녀오느라 칼럼을 두 차례 쉬었다.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터진 사건이 하나둘이 아니다. ‘다이내믹 코리아’가 헛말은 아니다. 큰 것만 간단히 살펴보자. 최근까지 어느 신문(문화일보)에 민주당을 저주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칼럼을 썼던 박민 씨가 정말 이상한 절차를 통해 KBS 사장이 된 후 ‘공영방송’을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는 KBS를 ‘땡윤뉴스’ 송출하는 ‘관영방송’으로 개조하는 중이다. 집권당 혁신위원장이 된 인요한 씨는 영남 다선 국회의원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를 내놓고 요구했다. 그것이 대통령의 뜻임을 굳이 감추지 않았다(대통령의 정치 중립의무 위반).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은 두고두고 논란의 대상이 되어 형사처벌 요구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마약’을 칼.. 2023. 11. 28. 10월 16일 주요 사설 모음 20개 넘는 연금개혁안... 의지 있다면 정부가 단일안 내라 입력 2023.10.16 04:30 한국일보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초안에서 제외했던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인상 방안을 최종안에 담아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기존 18개 안이 ‘더 받는’ 것 없이 ‘더 내고’ ‘늦게 받는’ 것이어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커지자 부랴부랴 보완한 것이다. 전문가들이 정부 참고안을 만들면서 무려 20개 넘는 안을 백화점식으로 담았으니, 이게 무슨 참고가 되겠나 싶다. 위원회가 지난 13일 마지막 회의에서 확정한 내용에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 또는 50%로 올리는 방안이 추가됐다. 지난달 공개한 초안에는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안,.. 2023. 10. 16. 10월 13일 자 주요 사설 모음 고양지청서 민낯 드러난 검찰 특활비, 이대로 둘 건가 by 경향신문 10월 13일 자 뉴스타파·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 12일 공개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기록 분석 자료는 베일에 가려 있는 검찰 특활비의 민낯을 보여줬다. 기밀 수사나 정보 수집 활동에 쓰여야 할 특활비가 불분명한 용처에 검사들 쌈짓돈처럼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취재단은 법원 판결로 2017년 9월부터 올 4월까지 68개월간 총 869건의 고양지청 특활비 기록(먹지 등으로 가림처리)을 확보해 이 중 761건을 판독하는 데 성공했다.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검찰 특활비는 말 그대로 특수한 활동에만 써야 한다.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했다면 증빙 자료 등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취재단에 .. 2023.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